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6319억 원 규모의 제재를 결정했다. 배달의민족은 3311억 원, 쿠팡이츠는 3008억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배경에는 ‘최혜대우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사실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장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조건 설계가 공정경쟁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의미와 전망 측면에서 이번 제재는 배달 플랫폼 전반의 거래관행 점검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혜대우’와 같은 요구가 시장지배력과 결합될 때 제재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업계의 준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