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는 8월 11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약 1,480억 달러 규모의 또 다른 ‘시한폭탄’을 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토지사용권 잔여기간이 20년 미만인 비주거용 부동산이 1조 위안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토지사용권이 실제로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해당 부동산의 가치 평가와 매매,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보험회사와 개발업체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토지사용권 잔여기간이 20년을 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사용권 잔여기간이 10년 미만인 부동산의 경우 일부 은행이 대출을 계속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토지사용권 기간이 짧아질수록 해당 부동산의 거래와 금융 조달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주거용 토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법률상 자동 연장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상업용과 업무용 등 비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자동 연장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