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정부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의 반범죄·테러 의제의 일환으로 8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공공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을 이유로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상사태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보다 더욱 제한적이다. 이 조치는 개인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최대 120일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통신 감청도 가능하게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마르틴 아라우 보안장관은 이 조치가 테러리스트나 조직범죄 집단이 침투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통행금지와 이동 제한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는 트렌 데 아라과 같은 범죄 집단의 멤버십 기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범죄자 및 테러 조직 명부 작성을 제안하는 개정안 패키지의 일부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안된 조치들에 대해 국민의 75~94%가 지지하고 있다.
배경
칠레는 최근 조직범죄와 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보안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에서 기원한 국제 범죄 조직으로, 칠레를 포함한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카스트 정부는 공공 안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적 권한 강화를 통한 국가 권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의미와 전망
이 개정안들은 칠레의 공권력을 상당히 확대하는 것으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인권 단체나 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의 개정안 심의와 최종 투표 결과가 칠레의 공안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