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세우타 위기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대응이 집단 안보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노출했다. 유럽 연합이 스페인을 비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상호 신뢰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세우타는 북아프리카 모로코 앞의 스페인령 자치도시로, 지중해 안보와 유럽 변경 방위의 전략적 요충지다. 이 위기는 단순한 지역분쟁이 아니라 나토와 EU의 집단 방위 약속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강한지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문제는 유럽 동맹국들이 스페인의 입장을 지지하기보다 스페인 정부를 비난하기로 움직인 점이다. 이는 집단 안보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연대성'을 훼손한다. 회원국이 도움을 청할 때 동맹국들이 책임을 추궁하면, 실제 위기 때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 방위협력의 미래는 이러한 신뢰 부재 위에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스페인 비난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분쟁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집단 방위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