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난해 온라인 신청률이 3.4%에 그칠 정도로 복잡했던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와 서류 제출이 앞으로는 한 번에 처리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배우자 동의 단계와 서류 제출 절차를 신청 흐름 안에서 간편화해 신청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이 낮았던 것은 절차가 길고 번거로웠기 때문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개편은 온라인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의 초기 장벽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다만 실제 신청률 변화와 체감 효과는 시행 이후의 이용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