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검열’ 비판에 반박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정 중 미국 정부의 비판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호주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디지털 돌봄 의무 제도에 대해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기기에서 무엇을 받아볼지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가 마련한 법안 초안은 대형 기술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방식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법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건설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이 정당 간 대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회 전체의 지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호주의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대사관은 호주의 개정안이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역외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호주 야당 측에서도 미국 정부와 유사한 우려가 제기됐다. 앤드루 브래그 연방의원은 검열의 위험과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야당은 앞서 해당 법안이 정치적 검열을 위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유엔 일정 중 인공지능 시대의 아동 보호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허위정보와 오정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호주의 입장차도 나타났다. 호주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에 참여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도입 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을 ‘슈퍼 인텔리전스’로 부르겠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호주는 강한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해 인간이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주 백악관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정상이 인공지능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