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의 하위 법령 마련을 본격화했습니다.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의 핵심 특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력 지원과 인허가 일괄처리 등 데이터센터 확대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AIDC 특별법은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센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이 정해져야 실제 인센티브가 작동합니다.
정부는 향후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 공급 우대 조건과 부지 조성·환경·건축 허가의 신속 처리 방안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