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이 총리·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전파 탐지 앱을 공개하며 부정행위 감시 강화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야권은 AI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추진에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시험 공정성 논쟁을 제도·기술 대응으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별법 추진과 탐지 앱 공개가 실제 단속과 처벌 기준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따라 수험 현장의 불안 심리와 규정 정비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