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도 적용 대상인 신규 검열법 시행

중국이 7월부터 외국인까지 포함한 강화된 검열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 콘텐츠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려는 베이징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 당국이 새로 도입한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객도 중국의 온라인 검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가 금지한 콘텐츠 공유나 접근 시도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 시민뿐 아니라 중국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활동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 강화 추세 속에서 나온 것이다. 당국은 '국가안보' 명목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내 외국 기업과 인력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표현의 자유 원칙과도 상충되는 만큼 외교적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