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 발표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 우대 정책을 전면 도입했다. 양도소득세 공제 체계 변경, 종합부동산세 인상, 지방우대계수 도입 등 6대 세제 개편 내용을 포함한다.

1. 1보경제·금융2시간 전

   정부,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대 전략산업 지원 확대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 생산과 국내 판매를 충족한 기업은 생산량에 비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 생산에는 최대 1.5배 우대가 적용된다.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확대해 연구개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2. 2보경제·금융2시간 전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부동산 세제 '거주 중심' 개편·지방 우대 전면 도입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전환이 핵심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지방우대계수를 신설해 비수도권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등 민생 지원도 늘린다.

3. 3보경제·금융2시간 전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2029년부터 보유공제 폐지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8년부터 실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2029년부터 거주공제 연 8퍼센트(최대 80퍼센트)만 적용받고 보유공제는 폐지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 양도 시 기본공제는 연 2,500만 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