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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발전 5사·석유가스공사 통합…공공기관 109개 대규모 구조조정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 발전 5사와 석유가스공사 통합하여 에너지 공기업 효율화 LH는 개발과 주거 기능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 추진
AI재해·재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 지원,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청과 지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하며 제도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경·공매 한계로 결손이 생긴 피해자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반
정부, 지방 청년 대상 ‘하루 1천 원 주택’ 내년부터 공급…2028년까지 2만 호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청년 대상 ‘하루 1천 원 주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며, 입주자는 월 약 3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수도권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월세·전세·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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