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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법원, 박지향 직무정지 제동…업무 유지
법원이 교육부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처분을 막아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산 전용 의혹의 고의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AI일반
미국 비밀경호국 직원 3명 비위 의혹으로 직무정지
미국 비밀경호국 직원 3명이 비위 의혹으로 직무정지 처분 법집행 권한 없는 인원으로 확인 구체적 사유는 미공개
AI외교·국제속보
[속보] 폴란드 헌법재판소장 직무정지에 경찰 투입…나브로츠키 대통령, 세네갈 방문 중단·급거 귀국
30일(현지시간) 폴란드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재판소에 진압 경찰이 배치됐다. 재판소는 명령을 거부하며 "쿠데타"라고 반발했고,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세네갈 방문을 중단하고 바르샤바로 돌아왔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법치 회복은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고, 주중 폴란드 대사는 사임했다.
일반속보
폴란드 헌재 소장 직무정지에 '쿠데타' 공방…기동대 배치, 대통령 회항
폴란드 헌법재판소(TK)의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이 30일(현지시간) 보그단 시비엔츠코프스키 소장과 부소장을 1개월간 직무정지하고 자신이 재판소를 이끈다고 발표했다. 헌재 공식 계정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거부했고, 바르샤바 헌재 앞에는 기동대가 배치돼 야당 법과정의당(PiS) 지지자들과 대치했다. 세네갈로 향하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비행 중 회항하면서, 사법부 장악을 둘러싼 정부와 대통령 진영의 갈등이 헌정 위기로 번지고 있다.
외교·국제
폴란드 헌재소장 직무정지로 총리·대통령 충돌
도날트 투스크 총리 정부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헌재소장 직무 정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법치 회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은 쿠데타라고 맞서며 갈등이 격화됐다. 헌재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으로 정치·제도 신뢰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반
김민석, 이진숙에 “여자 전두환” 공세…민주당 제명·직무정지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진숙 의원은 앞서 김 대표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의원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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