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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료사고 인과관계 증명 기준 강화…대법 '의사 과실 단정 어렵다'
대법원이 2013년 약물 처방 후 간이식을 받은 환자 사건에서 의료진의 형사책임 인정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의 과실과 피해 간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사고 책임 판단 시 인과관계 증명 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AI재해·재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5년 새 급감…서울 쏠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5년 새 81% 급감했다. 전국 113명 중 79%가 서울에 몰렸고, 6개 시·도에는 전공의가 1명도 없다. 의정갈등과 의료사고 법적 부담이 신규 수급을 사실상 멈춘 배경으로 제시된다.
AI재해·재난
강릉 정형외과 집단감염으로 환자 4명 사망, 병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강릉 정형외과에서 22명의 환자가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됨. 이 중 4명이 사망하는 집단감염 사고 발생.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3명이 위생 관리 부실 혐의로 검찰 송치.
AI재해·재난속보
상하이 신화병원 6세 여아 유전자편집 시험 후 사망, 당국 조사 개시
상하이 신화병원에서 유전자편집 실험치료를 받던 6세 여아가 사망했다. 중국 최초 뇌 유전자편집 임상시험 사망 사례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보도됐다. 양푸구 위생건강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