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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개정 노조법 7개월, 기업 40% 사용자성 판정 불신
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 동안 노란봉투법 적용과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에 대해 기업 4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들은 판정 기준의 모호함과 법·지침의 괴리를 문제 삼으며 명확한 개선을 요구했다. 정비 방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가운데 제도 운용의 예측 가능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노조, 노란봉투법 교섭 보장 촉구 총궐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노정·원청교섭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후속으로 교섭 보장과 관련된 당사자 움직임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