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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이재명 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1987년 이후 초유의 사태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1987년 헌법 체계 이후 처음 있는 사태로, 사법부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며 양측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AI외교·국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근거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대통령 재판 중단이 헌법 84조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법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대법관 제청 갈등 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공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한층 첨예해졌다.
AI외교·국제
KBS 차기 사장 후보 3인 최종 면접 20일
K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김영삼·엄경철·이태현을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오는 20일 KBS 이사회가 최종 면접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후보 1명을 결정한다. 절차상 다음 관문은 20일 결정 이후의 대통령 임명 제청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