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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속보
핀란드 국민연합당, 이민법 대폭 강화 추진…취업 중심 이민 강조
페테리 오르포 총리가 이끄는 핀란드 국민연합당이 이민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연합당은 취업을 통한 이민을 강조하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민은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민은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 재결합과 인도주의적 이민 제도도 새로운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AI분쟁·군사
관광비자 한국인 24명, 종교활동 중 체포
네팔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24명이 교육기관에서 종교 활동 중 체포됐다. 네팔 이민법상 관광비자 소지자의 종교 활동은 금지돼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추방 등 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국제
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NYC sanctuary 법 소송 기각
브루클린 연방 판사가 10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뉴욕시 sanctuary 법 위헌 소송을 기각. 시 공무원이 연방 이민 단속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 맘다니 시장 “뉴욕 시민 승리”라고 환영.
AI외교·국제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마흐다위 석방 결정 번복…트럼프 행정부 추방 추진
제2순회 항소법원이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모센 마흐다위의 석방 결정을 번복했다. 버몬트 연방판사가 이민 절차 전 개입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추진으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국제
트럼프 행정부, 미국 이민 비자 일괄 중단…수천 명 신청자 '공중에 떠 있는' 상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미국 이민 비자 신청을 일괄 중단하고, 최대 20만 명의 망명 신청자 비자 취소를 계획 중이다. 신청자들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 약속이 취소됐으며, 공공 복지 의존 우려가 조치의 명목이다. 이민법 전문가는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연방 판사가 과거 유사 시도를 기각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AI외교·국제
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39개국 망명심사 중단 조치 위법 판정"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39개국 출신자 망명심사 중단 조치를 위법으로 판정했다. 헌법과 이민법 위배라는 이유로 이 조치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 중인 행정부가 사법부의 제동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