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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조희대, 국감서 대법관 제청권 외부관여 위헌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선서·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과 헌법 104조 2항을 근거로 외부 관여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대법관 제청권 권한 범위를 둘러싼 입법부·사법부 갈등이 부각됐다.

    · 대한민국,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