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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노소영, 맞상고 포기…대법원 재산분할 심리 재개
노소영 관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맞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전체 분할액 중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져 판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
실거주 이유 전세 갱신 거절, 대법원 배상 확정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향후 갱신 거절 분쟁에서 판단 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군사
입 헹굼물 미제공 음주측정, 위법수집증거
대법원은 입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고 측정한 음주 수치를 위법수집증거로 봤습니다. 해당 음주 수치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판단을 위해 돌려보내졌습니다.
분쟁·군사
'박사방' 조주빈 추징금 26만 원…환수율 0%대 논란
조주빈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5년간 26만 원을 납부했다. 이는 전체 추징금의 0.24%에 해당한다. 정부 전체 추징금 환수율도 최근 몇 년간 0%대여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금융
코트라 지원으로 48개사 미국 관세 5,244만달러 환급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코트라의 1대1 컨설팅을 통해 48개 기업이 총 5,244만 달러 환급을 받았습니다. 사법 판단이 기업의 통상 비용과 구제 흐름에 영향을 준 사례로 해석됩니다.
경제·금융
파나마, 발보아·크리스토발 항만 APM 터미널에 임시 운영 위탁
파나마 대법원이 파나마 포츠 컴퍼니(PPC) 항만 운영권을 위헌 판결했다. 정부는 APM 터미널을 임시 운영자로 지정해 항만 운영 연속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