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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군 경력 직급 차등, 성차별로 판단 인권위 권고

    인권위가 금융보안원에서 2022년 입사 시 군 복무 경력을 이유로 남녀 직급을 다르게 준 점을 성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승진 격차를 유발하는 인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금융보안원은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향후 직급·승진 체계가 성별에 따른 불균형 없이 운영될지 주목된다.

    · 대한민국

  2. 외교·국제

    버넘 영국 총리, 브렉시트 재평가 국가토론 제안

    앤디 버넘 총리가 브렉시트 재평가를 위한 국가 토론을 제안했다. EU와의 장기적 관계 재설정을 모색한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사회복지·선거 제도 개편을 포함한 2029년 총선용 장기 구상을 발표했다.

    · 영국

  3. 외교·국제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법사위 통과…10월 중수청 출범 속도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42건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제도 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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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

    출생일 하루 차이로 양육지원금 3428만원 격차…'출생일 절벽' 논란

    정부의 내년 7월 양육지원제도 개편으로 출생일 하루 차이가 최대 3428만원의 지원금 격차를 초래하게 됐다. 부모들 사이에서 출산 예정일 조정 필요성을 묻는 의문이 제기되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 중이다. 국회 심의에서 소급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대한민국

    AI
  5. 외교·국제

    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강조…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가치 강조 사법제도 개편기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필요성 제시 대한변협, 형사사법 개편 과정서 국민 기본권 보호 촉구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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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제·금융

    말레이시아 총리, 소비세 개혁 검토 발표

    안와르 총리, 18일 소비세 제도 개편 논의 GST 재도입 포함한 진보적·효율적 시스템 모색 현재 SST 제도의 한계 지적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I
  7. 일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본다이 테러 후 총기 보상 매입…최대 1만 호주달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본다이비치 테러 이후 총기 보상 매입 제도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 대상 총기를 반납하는 소유자에게 종류에 따라 최대 1,000호주달러를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고가 총기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는 총기 규제 개편에 따라 허용 범위를 초과해 총기를 보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 호주,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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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분쟁·군사속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시위 충돌로 최소 8명 사망…난민 대표 의석 갈등 확산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난민 대표 의석 문제를 둘러싼 시위가 격화됐다. 보안군과 시위대 충돌로 최소 8명이 사망했고, 6월 이후 누적 사망자는 약 3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정치 제도 개편 요구가 확산되며 추가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파키스탄, 라왈라코

  9. 외교·국제

    이재명 대통령 X 게시물 '기호 2번 조정식' 논란…청와대 "특정 후보와 무관"

    윤석열 대통령이 X에 올린 게시물에 '기호 2번 조정식' 표현이 포함돼 특정 후보 지지 논란 발생 청와대는 선호투표제 도입 관련 기술적 설명일 뿐 특정 후보와 무관하다고 해명 대선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장 선거 관련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

    ·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