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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78년 만의 사법체계 대수술…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속법 51건 의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내달 2일 출범해 형사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수사를 전담하며 민생 안전 대책을 함께 확정했다. 국회는 개혁 뒷받침을 위해 후속법 51건을 의결했다.
AI외교·국제
김승원 사퇴로 장관 낙마 5명째…중수청장 인선 '난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5명이 됐다. 청와대는 여권 반발이 거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연이은 인사 낙마로 청와대 인선 절차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AI외교·국제
김승원 사퇴로 숨 돌린 청와대, 다음 시험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며 청와대의 인사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며 다음 인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후보자 적격 심사 기준을 높이는 중입니다.
AI외교·국제
임은정·문지석 중수청 합류…초대 청장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
임은정·문지석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은 초대 청장 인선 난항으로 수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의 의견 대립으로 청장 후보 선임이 지연 중이다.
AI외교·국제
청와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추가 검증···인사청문 지연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 구성이 여권 반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I외교·국제
국회,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검찰개혁 후속법도 처리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161석 의석 구조상 임명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형사사법 개편 법안도 동시에 처리된다.
AI일반
행안부,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 해명…과거 주요 사건 기소 반대 확인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논란에 대해 추가 확인 결과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김 후보자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밝혔다.
AI외교·국제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법사위 통과…10월 중수청 출범 속도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42건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제도 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AI분쟁·군사
미국, 9·11 테러 주도 알카에다 8명에 최대 134억 현상금
트럼프 행정부가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알카에다 지도자 8명 체포에 협력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천만 달러 보상금 제시 국무부 국제범죄수사국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 이주 지원 혜택도 함께 제공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테러용의자 수사 강화
AI외교·국제
중수청 지원자 615명 막판 철회…10월 개청 차질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지원 신청 615명이 철회해 최종 1,761명으로 확정됐다. 공소청 직제안 발표 지연으로 10월 2일 중수청 개청에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제 미확정이 개청 준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외교·국제
윤호중 장관 '중수청 10월 개청' 강조…연기 시 사법 공백 우려
윤호중 행안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10월 2일 개청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장관은 일정 연기 시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안·조직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새로운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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