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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대법관 공백 7개월째…조희대와 청와대 충돌
대법관 공백이 7개월째 이어지며 사법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청와대와 정면충돌 양상이다. 절차 지연이 장기화될지 여부가 향후 관건으로 거론된다.
외교·국제
천영길 KCL 원장, 우즈베키스탄 공로 대통령 훈장
천영길 KCL 원장이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 기여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KCL은 우즈벡기술규제청과 재생에너지 설비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인증·시험 협력 성과가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 정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외교·국제
대법관 공백 2명으로 확대…상고심 재판 차질 우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확대됨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재제청 갈등으로 공석 해소가 지속되지 않고 있음 상고심 재판과 전원합의체 운영에 실질적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AI경제·금융
UAE, 스타링크에 10년 위성통신 면허…전국 위성 인터넷 서비스 가능
아랍에미리트 통신·디지털정부규제청(TDRA)이 스타링크에 10년간 위성통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일반 위성서비스 면허를 발급했다. 면허에 따라 스타링크는 아랍에미리트 전역에서 광대역 위성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에는 개인과 기업, 정부기관을 비롯해 해양·항공 분야가 포함되며 기존 광케이블과 5G 인프라에 위성통신망이 추가될 전망이다.
AI경제·금융
버진트레인, 유로스타 독점 깨는 '유럽 노선 진출' 허가 획득
버진트레인이 영국 철도규제청으로부터 2030년 런던-파리·브뤼셀·암스테르담 노선 운영 승인을 획득했다. 최대 20편의 일일 왕복 열차를 채널 터널을 통해 운영할 수 있게 돼 유로스타의 독점 깨질 전망이다. 다른 국가들의 추가 규제 승인이 필요하지만 영국-유럽 간 철도 여객 시장 경쟁 구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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