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사법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양측의 법리적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갈등은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련된 재제청 요구를 둘러싸고, 청와대의 요청과 대법원의 대응이 엇갈리며 장기화된 흐름으로 알려져 있다. 재제청 거부가 유지되면 절차 지연과 공백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부의 구성 공백은 재판 운영과 제도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사법 협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에는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