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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지지율 16%로 추락…역대 최저치 기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로운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1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으며, 81%는 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번 지지율은 ‘노란 조끼’ 시위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직면했던 거부 수준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AI일반속보
프랑스 고등학교, 9월부터 휴대전화 금지 추진…“시행 준비 촉박” 반발
프랑스 고등학교들이 9월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섰다. 교육계 노조는 학교 규정 변경과 협의·투표 절차가 필요해 9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다시 작성하고 있다.
AI일반
프랑스 헌법위원회, 15세 미만 SNS 금지법 제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막았다. 헌법위원회는 법안이 성인에게도 연령 증명을 요구하게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AI일반
프랑스,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 전면 금지…위반 시 건당 최대 5억원 벌금
프랑스가 소비자 보호와 사기성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불법 전화를 건 개인에게는 건당 최대 7만5,000유로, 기업에는 최대 37만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의 새로운 규제로 모로코 콜센터 업계에서도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
프랑스, EU 최초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통과…아동 디지털 보호 강화 나선다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 중 SNS 전면 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됐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