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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개인정보 보호법 개혁 발표…스마트 글래스 규제 논란
미셸 롤랜드 법무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혁을 발표했다. 스마트 글래스 수입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아 그린스 비판. 온라인 폭력·혐오 콘텐츠 규제 강화가 목표다.
AI일반
호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선택제 도입 검토…질식 포함 포르노 규제도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선택제와 질식 표현 포르노 금지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회복지장관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성폭력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조치들은 가정폭력·성폭력 종식을 위한 제2차 행동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AI일반
퀸즐랜드 보건당국, 동성 커플 IVF 지침 변경…가족 분류 수정
호주 퀸즐랜드 보건당국이 동성 커플을 별개 가족으로 분류하던 IVF 지침을 변경했다. 여러 레즈비언 커플의 불임 치료 중단으로 비판이 제기된 후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동성 커플의 생식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다.
AI일반
애버릭지니 청소년 사망 10년, 골고리의 분노는 여전한가
호주 골고리-볼더에서 애버릭지니 청소년 사망 사건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가 청소년 정책의 부실을 지적했다. 당시 항의로 촉발된 사회적 논의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서비스와 교육 기회 확충 등 종합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I일반
뉴질랜드,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 발의
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인스타그램·틱톡 등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글로벌 매출 10% 벌금 가능. 2027년 초 시행 목표로 호주와 유사한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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