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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 검증 없이 수백만 명 받아들여…곧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사실상 검증 없이 받아들이면서 국가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유입으로 캐나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의 상황을 자유당의 장악이라고 표현하면서 높은 실업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AI일반
호주, 비자 초과체류자 단속 강화…7만7천명 대상 국경수비대 전담팀 신설
호주 정부가 약 7만7천 명에 달하는 비자 초과체류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규모의 국경수비대 전담팀을 신설한다. 정부는 초과체류자 수용을 위해 250개의 수용 공간을 마련하고,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니 버크 내무장관은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같은 방식의 이민 단속은 아니라며, 과거 호주의 초과체류자 관리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AI일반
앤디 번햄 “부유한 지역도 망명 신청자 수용해야”…영국 내 난민 분산 논쟁 확산
앤디 번햄 영국 총리가 부유한 지역을 포함해 영국 전역이 망명 신청자 수용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옥스퍼드셔주 피딩턴에서 인근 옛 군사기지의 망명 신청자 숙소 계획을 둘러싸고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나왔다. 보수당 측은 불법 이민자를 어느 지역에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영국의 망명·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독일 국민 절반 이상 “더 이상 안전한 나라 아니다”…베를린 테러 이후 불안감 확산
독일 여론조사에서 국민 51%가 자국을 더 이상 안정적이고 안전한 나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베를린 CSD 행사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이후 실시됐다. 사건 이후 독일에서는 이민·치안 정책 강화와 테러 대응 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청 청장, 메인주 총격 사건 ICE 경찰관 신원조회 재검토 지시
트럼프 행정부 국경청 청장이 메인주 총격 사건을 일으킨 ICE 경찰관의 신원조회 재검토를 지시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경찰관의 정신질환 및 폭력 행동 이력을 폭로하면서 채용 과정 문제 제기됐다. 청장은 해당 혐의가 사실이면 신원조회를 통과해선 안 됐다고 밝혔다.
일반
일본 정부, 외국인 주민 비율 관리 검토…'정량적 관리' 정책 마련 착수
일본 정부가 외국인 주민 비율을 관리하는 '정량적 관리'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외국인 수용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신설하고 내년 3월까지 기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사회적 갈등 예방과 인구 정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
EU 집행위, 디지털ID 반대 시민발의는 등록 승인... 이민 모라토리엄 시민발의는 "인종차별적"이라며 거부
EU 집행위, 디지털ID·연령확인 반대 시민발의는 요건 충족으로 등록 승인, 향후 100만 서명 수집 시 검토. 비서구권 이민 모라토리엄을 요구한 '세이브 유럽법' 시민발의는 인종·민족 차별에 해당한다며 등록 거부. 집행위는 등록 단계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아닌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