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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뉴질랜드,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 발의

    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인스타그램·틱톡 등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글로벌 매출 10% 벌금 가능. 2027년 초 시행 목표로 호주와 유사한 규제 움직임.

    · 뉴질랜드, 웰링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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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

    멕시코 하원, 공공기관 상표 무단 사용 처벌 법안 통과

    하원이 공공기관 상표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해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혁안으로 집행부에 송부됐다.

    · 멕시코

  3. 일반

    온타리오, 친밀한 이미지 학대 피해자 보호법 발의

    온타리오 주정부가 친밀한 이미지 학대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민사 구제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딥페이크와 AI 생성 이미지에도 적용된다.

    · 캐나다, 토론토

  4. 일반

    뉴질랜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 추진

    크리스토퍼 룩슨 총리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한다. 위반 플랫폼에 글로벌 매출 10%까지 벌금 부과 예정. 연정 파트너 NZ First와 ACT가 반대하며 통과 어려울 전망.

    · 뉴질랜드, 웰링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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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반

    캐나다 노동계, 정부 노동법 개정안에 법적 대응 검토…“파업권 제한 우려”

    캐나다 노동회의가 정부가 발의한 ‘캐나다 강건 건설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연방 규제를 받는 산업에서 정부가 파업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파업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파업 개입 요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 캐나다, 오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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