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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19명 추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징역 9년→4년 감형
제자 19명을 111차례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3명의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 교직 파면으로 인한 낮은 재범 위험성을 감형 이유로 제시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다.
AI일반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 억대 뇌물 요구 혐의로 항소심서 감형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됨 뇌물로 인정되는 금액 범위가 1심보다 축소되면서 형량이 낮아짐 실제 금품 거래는 없었으나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요구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인정
AI일반
핀란드 항소법원, 러시치 전 지휘관 종신형→12년 6개월로 감형…우크라이나 전쟁범죄 3건 유죄
헬싱키 항소법원이 전 러시치 그룹 지휘관 보이슬라프 토르덴(얀 페트로프스키)의 형량을 종신형에서 12년 6개월로 낮췄다. 항소법원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4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부상당한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직접 사살했다는 증거와 병사의 뺨에 러시치 그룹 상징을 새긴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인정되지 않았다.
AI일반
스리랑카 법원, '279명 사망' 부활절 테러 방치 전 경찰청장·국방차관에 사형 선고
스리랑카 법원이 279명이 사망한 2019년 부활절 테러의 사전 경고를 무시한 전 경찰청장과 전 국방차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전 테러 정보 유입에도 직무를 유기해 참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심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리랑카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실제 집행보다는 무기징역 감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