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제자 19명을 대상으로 111차례에 걸쳐 저지른 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대폭 감형했다. 원심 징역 9년에서 징역 4년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피해자 13명과의 합의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교직에서 파면되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주요 근거가 됐다.
제자 19명 추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징역 9년→4년 감형
38분 전14조회 14대한민국
AI제자 19명을 111차례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3명의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 교직 파면으로 인한 낮은 재범 위험성을 감형 이유로 제시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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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추행#항소#감형#피해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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