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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도권 공공주택 평가 기준, '공급 물량'에서 '입주민의 삶'으로 전환
수도권 3개 공사, 공공주택 평가 기준을 공급 물량에서 입주민의 삶의 질로 변경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을 커뮤니티 디자이너로 확대하여 주거 서비스 품질 개선 추진 양적 공급 목표에서 질적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책 무게중심 이동
AI경제·금융
EU 집행위, 스페인의 JGC홀딩스 보상 판정부에 대한 국가지원 심층조사 개시
EU 집행위가 스페인의 JGC홀딩스 중재 보상 판정부에 대한 국가지원 규칙 위반 여부를 심층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변경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부정적 국가지원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스페인 정부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경제·금융
유럽위원회, 루마니아의 재정가능에너지 투자자 배상금 관련 중재판정부 조사 개시
유럽위원회가 루마니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자 배상금 관련 중재판정부 판정이 EU 국가보조금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루마니아의 재정가능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10명 투자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EC는 중재판정부 판정의 법적·재정적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경제·금융속보
이란 정부 "연료 소비 급증 지속 시 휘발유 추가 대책 검토"
이란 정부가 연료 소비 급증이 지속될 경우 휘발유 관련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산 제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급 관리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격 조정이나 배급 정책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금융
트럼프, 제네릭 의약품 관세 예고… "2년 무관세 뒤 100%→200%"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수입 제네릭 의약품에 2년간 무관세를 유지한 뒤 1년간 100%, 이후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제네릭 생산 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하며, 기간 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벌칙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기존 정책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경제·금융속보
호주 2026 예산, 양극화 세제 개혁 단행…음의 차입금제 폐지·양도소득세 인상
호주 정부가 1999년 이후 가장 대규모 세제 개혁 추진, 신규 투자자 음의 차입금제 폐지 50% 양도소득세 할인을 인플레이션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부동산 투기 억제 세대 간 공정성과 첫 주택 구입자 지원을 목표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정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