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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제주 전통시장 트럭 사고 항소심도 ‘금고 2년 6개월’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지난해 8월 트럭 사고로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60대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 6개월 형이 유지됐습니다.
재해·재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소장 A씨는 총 7년 6개월 복역, 시공사 금호건설은 법정 최고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대형 참사에서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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