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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영국 아동보호 정책에 美 공식 반발…'자국 기업 규제' 우려
미국이 영국의 아동 온라인 안전 정책에 공식 반발을 제기했다. 영국은 빅테크 기업에 아동 유해 콘텐츠 제한을 강제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청회 의견서로 밝힌 미국의 공개 입장은 통상적 비공개 외교 관행을 벗어난 이례적 사건이다.
외교·국제
스페인, 세우타의 동반자 없는 여자 아동 난민 500명을 본토로 이송
스페인이 세우타의 동반자 없는 여자 아동 난민 500명을 본토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취약성과 이주 과정 중 성적 폭력 피해를 고려한 보호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미성년자들을 본토의 보호 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다.
AI외교·국제
미국 상원의원, 보건당국의 이주 아동 500명 이상 추방 계획 고발
오리건 상원의원 론 와이든이 보건복지부의 이주 아동 500명 이상 추방 계획을 고발했다. 와이든은 HHS가 법적 권한 없는 "전례 없는 법적 틀"로 난민재정착청 보호 아동들을 신속 추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즉각적인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이 조치를 "매우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평가했다.
외교·국제
소년수용자 '부트캠프' 보내는 법안 논란…학대 은폐 우려
호주 크리사풀리 정부가 소년 범죄자 부트캠프 입소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동권리 단체들이 캠프 내 학대 은폐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의 '합리적 이유' 조항이 신체적·심리적 학대 신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에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며 청소년 인권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외교·국제
허위 신고로 자녀 빼앗겨… 루마니아 전역서 스웨덴 규탄
루마니아 부모들이 스웨덴의 허위 신고 기반 자녀 빼앗김에 항의하며 전국적 규탄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CBN뉴스는 이를 단순 아동 보호를 넘어선 심각한 외교·국제 문제로 보도했다. 스웨덴 내 정치인과 부모 권리 단체까지 자국 아동 보호 시스템 비판에 나서며 갈등이 확대되는 중이다.
외교·국제속보
유럽의회 의장, 거부된 '채팅 감시법' 내일 다시 강행 추진
유럽의회 의장이 아동 학대 방지를 명목으로 한 '채팅 감시법'을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재표결할 계획.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의회 내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 의장의 절차 권한과 의원 의사 간의 충돌이 격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