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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ICC, 리비아 미티가 교도소 전 고위관리 전범 재판 회부…전쟁범죄·반인도범죄 17건 심리 착수
국제형사재판소가 리비아 미티가 교도소 전 고위관리 엘 히슈리를 전쟁범죄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피고인은 고문, 강간, 살인, 노예화 등 반인도범죄 1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리비아 사건 수사 15년 만에 열리는 첫 ICC 본안 재판이다.
외교·국제
번햄, 수용 한계 운영은 '큰 위험'…조기석방 정책 폐기 논란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화 완화를 위한 조기석방 제도를 폐기하기로 결정 전 법무부장관은 수용 한계선까지 운영하는 것이 '큰 위험'이라고 경고 조기석방 정책 철회로 교도소 시스템에 '스트레스와 긴장'이 가중될 우려
AI외교·국제
노동당 정부 '조기 석방 없으면 수감자 수용 불가' 경고
영국 노동당 정부가 교도소 수용 능력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감자 조기 석방 제도를 추진 중이다. 보수당이 교도소 시설을 충분히 확충했어야 한다며 이전 정부를 비판했다. 가정폭력 단체와 유족 등에서 조기 석방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AI외교·국제속보
세르비아 대통령, 믈라디치 조기 석방 거부한 유엔 법원 비판…“비문명적 행동”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전범 라트코 믈라디치의 조기 석방을 거부한 유엔 전범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믈라디치는 종신형을 복역하던 중 84세로 사망했으며, 가족과 세르비아 정부는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여러 차례 석방을 요청했다. 전쟁범죄 피해자 가족들은 믈라디치가 형을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이 중요하다며 그의 죽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AI외교·국제
경찰관 살해범 석방 논란 속 영국 감옥 체계 붕괴 위기
영국 교도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경찰관 살해범의 조기석방이 추진되려 했다. 교도소 수용 과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과 공공 안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관 살해범 석방 논란은 영국 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AI외교·국제
쿠바 반체제 예술가 알칸타라, 5년 복역 후 미국 망명
쿠바 반체제 예술가 알칸타라가 5년 복역 후 미국으로 망명한다. 여전히 쿠바 교도소에는 래퍼 카스티요 페레스 등 정치범들이 수감 중이다. 국제사회는 나머지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한 지속적인 압박을 당부했다.
외교·국제
류샤오보 인권상 중국 시민기자 장잔에 수여
제1회 류샤오보 인권상이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시상됐다. 중국 시민기자 장잔이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인 상태에서 수상했다. 류샤오보의 업적을 기리고 중국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의미를 담았다.
외교·국제속보
노벨상 수상자 110명, 이란에 모하마디 석방 촉구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 110명 이상이 중병에 걸린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즉각 석방을 이란에 요구했다.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모하마디는 현재 이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심각한 건강 위기에 처해 있다. 이란 정부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방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