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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호주 노동정부, 강제 소득관리제도 조용히 연장…차별 논란
호주 노동정부가 북부준주 주민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소득관리제도를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비판해 왔으나 정부는 조용히 결정을 진행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인권 문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I외교·국제
토니 블레어 “영국, 향후 10년 내 EU 재가입 추진해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영국이 향후 10년 동안 유럽연합(EU) 재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니 블레어 연구소는 영국이 EU 재가입을 추진할 경우 자유로운 인구 이동을 받아들이고 재정적 기여를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앤디 번햄 영국 총리는 EU 재가입 문제에 대해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노동당 총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AI외교·국제
탈북민 데보라 최, 미 하원 청문회서 '대북정책 중심에 인권을' 촉구
탈북민 데보라 최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증언하며 대북정책 중심에 인권을 두도록 촉구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강제 노동을 활용해 공급망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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