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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노조 지도자 기소 취소…이민단속 항의 시위 관련
데이비드 후에르타 캘리포니아 노조 회장이 2025년 6월 이민단속 항의 시위 중 체포돼 기소됐으나 미 법무부가 기소 취소 신청. 로스앤젤레스 검사실이 월요일 공식 기소 취소 신청서 제출. 정부의 시위자 관련 사건이 무산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사례.
외교·국제
미국 판사, 트럼프의 이민자 근무허가 박탈 시도 차단
미국 연방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근무허가 박탈 계획에 임시 차단 명령 발부 엘살바도르, 수단, 우크라이나 출신 수천 명이 소송 진행 중 근무 인가 유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민 정책을 두고 벌이는 법적 투쟁 본격화
외교·국제
미국, 유학생 비자 4년·언론비자 240일로 제한
미국이 한국인 대상 F-1 유학비자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I 언론비자를 240일로 단축. 현재 미국 체류 한국인 유학생 및 관련 비자 소지자는 총 2만 4722명. 비자 정책 강화로 미국 유학 수요 감소와 언론 취재 활동 제약이 예상됨.
외교·국제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의지 고수…미 대법원 헌법적 제약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유지를 비판하며 폐지 정책 고수 의지를 표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이 헌법 수정 제14조로 보호되며 폐지에는 헌법 개정이 필수라고 판시했다. 보수 대법원마저 헌법적 제약을 강조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외교·국제
미국 상원의원, 보건당국의 이주 아동 500명 이상 추방 계획 고발
오리건 상원의원 론 와이든이 보건복지부의 이주 아동 500명 이상 추방 계획을 고발했다. 와이든은 HHS가 법적 권한 없는 "전례 없는 법적 틀"로 난민재정착청 보호 아동들을 신속 추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즉각적인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이 조치를 "매우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평가했다.
외교·국제
스위스, 총인구 1000만 명 제한 국민투표 실시…이민 유입 통제
스위스가 총인구 1000만 명 제한을 목표로 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상한선 도달 시 EU 자유로운 인적 이동 협약 종료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인프라 정책 결정권을 시민에게 두고자 하는 반이민 정서를 반영했다.
외교·국제
교황, 스페인 방문 첫날 평화와 이민자 지원 정책 칭찬
교황이 스페인 공식 방문 첫날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강조했다. 스페인의 전쟁 반대 입장과 이민자 지원 정책을 국제 모범 사례로 칭찬했다. 국제 분쟁 심화 속에서 교황이 인도주의적 리더십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외교·국제
유럽 장관들, 난민 심사 탈락자를 제3국 거점으로 송환하는 방안 논의
유럽평의회가 거부된 난민을 제3국 거점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 금요일 몰도바에서 다자 회의 개최하여 국경 통제권 인정 선언 예상 유럽의 난민 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하며 국가 주권과 인도주의의 충돌 심화
외교·국제
바하마 3파전 선거, 아이티 이민 문제가 핵심 쟁점
바하마가 12일 총선 투표를 실시, 릭 폭스 등 유명 후보들이 참여하는 3파전 예상 아이티 이민과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활비 인상이 주요 선거 쟁점 역대 최대 투표율이 예상되며 경제·이민 정책이 선거의 중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