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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마이애미 판사, 라울 카스트로 체포영장 발부
사우스플로리다 판사가 1996년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격추 사건과 관련해 전 쿠바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쿠바 공군이 미국 인도주의 비행기를 격추한 것으로, 4명이 사망했다. 마이애미 지역 쿠바계 커뮤니티와 국제 안보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분쟁·군사
트럼프 행정부의 친팔레스타인 시위자 비자 취소 위협에 판사 '표현의 자유' 경고
미국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친팔레스타인 표현자 비자 취소 위협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정부가 정치적 관점에 따라 이민 정책을 악용하면 수정헌법 제1조가 '하향 나선'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스탠퍼드대 학생신문의 이스라엘 관련 보도와 관련된 소송에서 나온 결정으로, 정부 보복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AI분쟁·군사
미 연방판사, 펜타곤의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지정 임시 중단 명령
미 연방판사가 국방부의 AI 기업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을 임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앤스로픽은 자사 AI의 군사용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 제거를 거부하며 펜타곤과 대립했다. 판결에 따라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추가 조치가 일시 중단된다.
AI분쟁·군사
우크라이나 출판사들 '러시아 공격으로 1천만 권 파괴' 국제 지원 호소
우크라이나 출판사들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1천만 권의 책이 파괴됐다고 호소했다. 하르키우와 키이우의 창고·인쇄 시설 공격으로 연간 출판량의 30% 상실. '도서 생태계 붕괴'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제 출판 커뮤니티의 지원 요청.
AI분쟁·군사
인권단체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 소송 제기
인권단체 4곳,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에 대해 뉴욕 법원에 소송 제기 ICC 판사·검사 등 대상 제재가 국제 형사사법 업무 방해한다고 주장 ICC 독립성 훼손 우려로 미국의 다자간 기구 압박 외교 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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