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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세입자 보호법 부결에 분노…스페인 시위 전국 확산
세입자 보호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며 분노가 확산됐다. 마드리드에서는 당국 추산 7만 명이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했다. 주택난 속 정책 갈등이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AI분쟁·군사
농수산물 절도 피해 1년 새 2.3배…단속은 사실상 ‘전무’
최근 1년 사이 농수산물 절도 피해액이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4년 농산물 절도 1,890건이었지만 검거율은 48.6%에 그쳤다. 강원 피해가 전국 절반을 넘는데도 전국 단위 특별단속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분쟁·군사
검찰청 폐지 후폭풍… 중수청 '개점휴업'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지만 전산 미비와 지휘부 공백으로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 18만여 건은 이관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아 수사 공백 우려가 커졌다. 향후 전산 정비와 이관 기준 확정 여부가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