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미·북 대화를 촉구한 빅터 차의 주장이 국제 외교가에서 논쟁을 낳고 있다.
차는 4월 국제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군축 및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미·북 대화 시작을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노선과 상충되면서 외교가에서 상당한 파장을 야기했다.
한국과 국제 전문가들은 차의 '차가운 평화(cold peace)' 주장에 대해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비판자들은 북한의 핵 현실화를 인정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즉각적인 군사 위험이 '차가운 평화'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북한 핵 상황과 한반도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비핵화를 포기하는 정책은 지역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