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테러 방지 프로그램인 '프리벤트(Prevent)'에 회부된 아동 3분의 2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교로 복귀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한 조사 보고서는 대다수 아동이 프리벤트 프로그램 단계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국 아동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영국의 아동 관련 감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소우스포트 총격 사건의 범인 악셀 루다쿠바나는 프리벤트에 3차례 회부되었으나, 명확한 극단주의 이념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료되었다. 이후 그는 극악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사전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회부된 아동들의 대다수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 평가나 처치 없이 학교로 돌려보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배경
영국의 프리벤트 프로그램은 극단주의와 테러 위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학교·병원·경찰 등이 우려되는 개인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2011년 이후 영국의 광범위한 반테러 전략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왔다. 아동의 경우 성장기에 극단주의에 노출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해 특별히 모니터링해 왔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판단 기준의 모호함, 인력 부족, 불명확한 종료 절차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미와 전망
이번 보고서는 영국의 국가 안보 체계가 명확한 극단주의 신호가 없는 잠재적 위험 인물을 걸러내는 데 실패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소우스포트 사건은 프리벤트 회부 이후에도 심각한 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아동보호 체계의 강화, 회부 기준 명확화, 사후 추적 관리 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