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판사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출생지 기반 시민권 제한 정책을 임시로 차단했다. 판사는 해당 정책의 새로운 '예외 규정'이 "거의 확실히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トランプ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행정령을 추진해 왔다. 이는 수정헌법 14조에서 보장하는 출생지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도전이다. 판사는 이번 정책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행정령의 집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이민 정책 공약과 관련된 것으로, 최근 수차례 법원 판결로 인해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법적 절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현행 법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