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16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체납이 늘어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커지며 악순환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세 체납은 세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다시 체납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시간이 누적되면 가산세 부담이 확대돼 납부 여력과 상환 가능성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최대 규모 기록은 단기 회복보다 중장기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당국이 체납 규모와 가산세 증가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정비에 나설지 여부가 향후 관건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