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추진 중인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 의약품 지정 방침에 박용진 부위원장이 제동을 걸며 규제 실효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규제의 적절성을 따져 정책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한 지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번 논의는 의약품 관리가 ‘남용 억제’와 ‘치료 접근’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지정 방침의 최종 방향과 일정은 추가 검토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