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넘어섰다. 체납액은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규모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늘었다. 5년여간 31조 원 넘게 부과된 것으로 전해지며, 체납이 장기화될수록 추가 비용이 누적되는 구조가 확인된다.
국세 체납액과 가산세가 동시에 커지면서 납세자의 현금흐름 부담과 자진 납부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지속적인 징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