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적 감면’ 조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사건별 특성을 반영해 법원이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법원이 감면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 대신 판단 범위를 확보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의견은 조작기소 관련 제도의 적용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입법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항의 문구와 적용 기준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