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채무는 상환 능력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재정 운용 논란에도 성장 투자를 통한 재정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현 정부의 재정관리 기조를 두고 무책임한 확장 재정이라고 비판하자 “성장에 있어 확장 재정은 무조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재정관리 원칙에 대해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관리하는 국가채무는 갚을 수 있는 능력 하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기관들도 한국의 확장 재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현재를 산업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로 규정했다. 그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회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며 국가가 현재의 기회를 놓칠 경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놓칠 수 없는 시기”라며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단순히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재정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재정 확대가 무조건적인 지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정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박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낮게 관리한 결과 3년에 걸쳐 약 10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종욱 의원이 해당 기금을 사실상 재정 운용의 편법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지적하자 박 장관은 기금을 필요할 때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세수가 늘었을 때 국채 상환에만 사용하는 경우 향후 국채를 다시 발행할 때 부담해야 할 이자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되면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성장 주도형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재정 운용 성과는 향후 정책 설계와 집행 결과를 통해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24일 내년도 세수가 기존 중기 재정계획 전망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