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 2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시기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들은 정부 지원금의 거치 기간이 종료되면서 원금 상환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처럼 채무 경감 정책은 회복 지원과 함께 성실상환자와 피해 기업 간 대우 차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메프 피해 기업의 경우 금융 부담이 곧바로 현실화되는 반면, 지원 조정이 집중된 대상과의 비교가 이어지며 허탈감이 확대될 수 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의 대상·기준과 거치 종료 이후 상환 부담 완화 장치가 함께 논의될지 관심이 모인다. 정책 효과가 회복과 부담 분산으로 연결될지, 아니면 형평성 갈등으로 번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