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비용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퇴직연금 사외적립은 연금 재원의 안전성과 운영 구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거론돼 왔다. 다만 의무화 범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영세 사업자에게는 초기·운영 부담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소상공인업계 간 비용·고용 영향에 대한 시각차가 정책 조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