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도래에 따른 퇴거 원칙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만기가 된 주택의 신규 공급을 우선으로 삼으며 예외 없는 퇴거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민 여론에서도 정책 기조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퇴거 원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한 주택 배분과 새로운 수요자의 기회 보장을 중시하는 시민 다수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취약계층 주민에 한해 제한적인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퇴거 일정과 함께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발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