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무부가 24일 2027년 연방예산안 초안을 제출하면서 수동소득과 해외 온라인 구매, 기업의 초과이익 등에 대한 추가 세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연방예산안 초안을 10월 1일까지 하원인 국가두마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2027년 예산안에는 새로운 세금 인상안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 부동산 매각, 증권 거래 등을 포함한 개인의 수동소득에 1322%의 새로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해당 소득에는 13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러시아 정책 당국은 이번 세율 인상으로 약 400만 명의 고소득 러시아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군인은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C형’ 은행계좌로 이전되는 배당금에는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뮤추얼펀드의 수동소득에는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들이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방식도 폐지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구매에 대해서는 22%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0유로 이하의 국제 소포에는 100루블의 정액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초과이익을 얻은 광업 및 금속 기업에는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재무부는 이 같은 세금 인상안을 설명하면서 국방과 안보가 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예산안이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고 국방과 안보를 지원하며 특별군사작전 참가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적 리더십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2027년 예산안은 배럴당 50달러의 기준 유가를 전제로 국내총생산의 약 2%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초에도 이미 세금을 인상했지만 연방예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제시됐다. 2026년 말 러시아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거의 두 배 높은 수준이다.
한편 크렘린궁은 24일 이번 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