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쏠 수 있다" 중국의 태평양 SLBM 도발에 미국이 내놓은 파격적인 대응책

미국이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에 전략핵잠수함 배치를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냉전 이후 가장 공격적인 핵 억지력 강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SLBM 시험발사를 잇따라 감행하자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은 최근 몇 개월간 태평양 해역에서 차이나급(晋级) 잠수함을 통한 SLBM 시험을 여러 차례 실시해왔다. 미국 국방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핵 위협의 급격한 격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는 오하이오급(Ohio级) 전략핵잠수함을 증강하고, 태평양사령부 지휘 하의 임무 주기를 단축하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언제든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

미국과 중국 간 핵전략 경쟁은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되어 왔다. 중국은 '제2타격 능력' 확보를 명분으로 SLBM 개발을 가속화해 왔고, 현재 다양한 급 잠수함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종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중국의 도발에 선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중국의 SLBM 능력 고도화에 따라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억지력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태평양 지역의 해양 전략적 지위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미국의 핵전략 선회는 해당 지역의 안보 구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미와 전망

이번 대응책은 미국의 핵 억지력 정책이 선제적 모호성에서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강화되는 한편, 지역 내 핵군비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앞으로도 태평양 내 전략핵잠수함 순환 배치 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관련 작전 훈련의 빈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