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내란 세력 면죄부' 논란을 비판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사법부 책임론이 부각됐다.
한병도는 이상민 전 장관 등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 사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의 결정이 미뤄질 경우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전면에 나왔다.
이번 공방은 구속 만료라는 일정이 걸린 만큼 사법 절차의 속도에 대한 정치권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지가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